|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계속되는 국제곡물값 급등으로 식량안보의 적신호가 켜졌다. 결론적으로 축산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사료값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벌써 한 해 동안 40% 이상 오른 사료값이 앞으로 또 오를 예정이다. 한 술 더떠 원화 환율마저 급등하여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국내 축산업은 최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20일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 금리 3%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추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결국 빚내 사료값 대(代)라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현 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나, 과연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는 미지수다. 축산업은 우리 농업에서 3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비중이 낮아서 일까 아님 대책마련의 한계 때문일까. 국내 요인이 아니라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새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에 따라 한달 사이 원화환율이 최근 10%가량 급등하였다. 사료값 안정은 커녕 폭등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래놓고 사료구매자금 지원만으로 손 놓고 있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빚내서 죽어가는 목숨 잠깐동안 연명하라는 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사료구매자금 1조 지원을 가지고 마치 깨진 똥단지 위하듯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축산업도 농업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정부의 책무는 이런 상황을 예측해 사전 대책을 수립해 놓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못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사료곡물 가격완충 장치와 공급안정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당장에 말이다.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