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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 뜬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분산된 거버넌스 통합…클러스터 혁신·규제개선 동시 추진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범정부 협력 플랫폼으로, 그간 분산돼 있던 바이오 정책을 하나로 묶어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주요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산·학·연·병·정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수요를 상시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클러스터를 넘어, 허브·거점·개별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한 시장 진입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전환 등 4개 전략과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대체시험법 평가체계 마련, AI 기반 의료기기 보상체계 개선,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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