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확대·편성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그간 도외시 된 농업 민생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에는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과 같은 공익직불제 지원확대를 비롯하여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가 확대·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 편성규모는 여전히 ‘농업홀대’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예산이 누락된 것은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다.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되었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추경편성 때마다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식량안보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무색게 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필요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국가책임농정’은 허울에 불과함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