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 주요내용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개정 내용에 포함된 진료비용 게시 등이 가능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3일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첫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분야 10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준정부기관 96개기관을 포함하여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1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4개 분야 10개 지표 중 9개 지표에서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정보공개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박철웅 이사장은 고유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기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에 공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들이 재단 업무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열린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은 농의 가치 확산과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현장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농업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재단은 2022년 연구주제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자유 주제로 넓히고 과제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 농업기술, 농가공 및 유통, 사회적 농업, 공동체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실천 등의 독창적이고 실용 가능성이 큰 연구를 지원한다. 농민, 연구원, 공무원, 교사, 교수, 대학원생 등 연구수행이 가능한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농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산학공동연구를 우대한다. 지원서(소정 양식)는 1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3일 본부(세종) 에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흑호랑이의 해를 힘차게 내딛었다. 이날 시무식 신년사에서 위성환 본부장은 “임인년 흑호랑이의 해를 맞아 전 임직원이 호랑이의 기상으로 본부 본연의 업무인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수입축산물 검역사업을 선제적, 도전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우리본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 산적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라는 고장난명(孤掌難鳴)의 말처럼 이러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며 화합을 강조하였다.
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7대 사장으로 문영표 전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문영표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공사와 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과 함께 도매시장을 ‘미래 유통환경을 선도하는 시장’, ‘공감과 신뢰 회복으로 상생하는 시장’,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친절한 시장’, 그래서 ‘언제나 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장 내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중재’ 기능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철저히 공익적이고 사회적 가치 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현장 공감,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상생과 중재의 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지연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2년 우리 농업·농촌은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적응해 나가는 한편, 신통상규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대내외 변화 요인에 대응하여야 하고, 농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도기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이슈로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2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미·중 갈등과
농업회사법인 ㈜산수골이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달 28일 약 2,000만원 상당의 한돈 돼지고기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산수골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 힘든 시기를 보낼 결식아동을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으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산수골 목장에서 직접 기른 한돈 삼겹살, 목살 1,000kg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에서 전달했다. 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산수골 최수아 본부장,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한 한돈은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산수골 최수아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한파로 인해 힘든 겨울을 맞을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사의 돼지고기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 며 “산수골의 비전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믿음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자‘인데 이를 계기로 기쁨과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수골은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1957년 1마리로 시작해 현재 11만 마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노하우와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다. 산수골목장 네이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 법률위반 직권남용, 낙농기반 붕괴 및 소비자피해로 직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
세부내용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 “눈앞 이익 보지말고 20~30년후 미래세대위해 고민해달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체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 위축되어 왔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산 원유의 자급률은 지속 하락하여 ‘01년 77.3%에서 ’20년 48.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급률이 하락하게 된 것은 소비구조의 변화에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본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01년 36.5kg에서 ’20년 31.8kg으로 하락하였고,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소비는 같은 기간 63.9kg에서 83.9kg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국내 생산은 여전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음용유에 맞춰져 있어 국내산 가공 유제품도 값싼 수입 가공 유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누리집 ‘마음이음마켓’을 운영한다. 금번 설에는 김치 품평회, 우리술 품평회 등 2021년도에 개최된 각종 경연·품평회 수상 농식품을 한 자리에서 보고 편리하게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생산 제품, 농어촌융복합산업 제품 등 우수한 농식품을 같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장터 누리집*을 연계(링크)하여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은 경연·품평회 수상품 140여 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40여 개, 청년후계농 제품 10여 개 등 농식품 선물꾸러미 200여 개로 구성되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건강식품, 김치·장류, 한과·떡, 전통주, 기타 등 8개 부류로 소개되어있다.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은 설 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명절 이후에도 상시 운영하여 농업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 누리집의 상품을 선택(클릭)하면 해당 상품 판매처(누리집)로 연결되어 결재 및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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